개인회생신청전세자금대출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전세자금대출,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법률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희망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지만,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전세자금대출’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고,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오늘 이 글을 통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채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를 평등하게, 예외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원칙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임의로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역시 다른 신용대출, 카드값, 사채 등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기회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채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은행) 자체 신용대출

보증기관 없이 은행의 자체 심사로 받은 신용대출 형태의 전세자금대출이라면, 해당 은행이 채권자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일반 신용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 대출 (HUG, HF 등)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면 중요한 법률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대위변제: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대출 잔액을 모두 갚아줍니다.
구상권 행사: 대위변제를 한 보증기관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며,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최종 채권자가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증기관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최우선변제금’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살고,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지키고 싶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총변제액)이,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핵심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의 역할

다행히 우리 법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전세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이라 하며,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2023년 2월 기준)

구분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최우선변제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금액만큼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 총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 서울시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보호)
–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 1억 5,000만원 – 5,500만원 = 9,500만원
A씨는 개인회생 3년(36개월) 동안 총 변제액이 9,5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전세보증금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