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변제율 얼마나 나와야 인가결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기각되는 건 아닐까?”, “도대체 몇 퍼센트는 갚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와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위한 정해진 최소 변제율은 없습니다. 10%로 인가받는 분도 있고, 70%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변제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란, 만약 당신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했을 경우,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더 유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최소한 파산했을 때 받을 돈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핵심 공식

총 변제액 ≥ 현재 나의 총재산 가치(청산가치)

예를 들어, 현재 총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3년간 갚는 총 변제액은 반드시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정확한 재산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변제율 산정의 첫걸음입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용소득 계산법

가용소득(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여기서 ‘법정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채무자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예시)

• 1인 가구: 약 134만 원
• 2인 가구: 약 221만 원
• 3인 가구: 약 283만 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300만 원 – 134만 원 = 166만 원이 됩니다. 이 166만 원을 변제 기간(보통 36개월)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변제율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이해하기

시나리오 1: 소득은 높지만 재산이 적은 경우

• 월 소득: 350만 원 (1인 가구)
• 총 재산(청산가치): 2,000만 원
• 총 채무: 1억 원

1. 가용소득 기준: (350만 원 – 134만 원) x 36개월 = 7,776만 원
2. 청산가치 기준: 2,000만 원

이 경우,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7,776만 원)이 청산가치(2,000만 원)보다 높으므로, 이 채무자는 3년간 총 7,776만 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 변제율은 약 77.8%가 됩니다.

시나리오 2: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 월 소득: 250만 원 (1인 가구)
• 총 재산(청산가치): 6,000만 원
• 총 채무: 1억 원

1. 가용소득 기준: (250만 원 – 134만 원) x 36개월 = 4,176만 원
2. 청산가치 기준: 6,000만 원

이 경우에는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4,176만 원)이 청산가치(6,0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이 채무자는 최소 6,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변제율은 최소 60%가 되며, 월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 두 가지 핵심 원칙 외에도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율에 대한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예의주시하는 사항

•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과도한 채무: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소명이 불분명하거나, 주식, 도박 등 사행성 지출에 사용된 경우 변제율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 채무자의 직업 및 소득 안정성: 전문직 종사자나 꾸준한 소득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장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변제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율은 단순히 ‘소득의 몇 %’와 같이 공식처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요소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으로부터 계속되는 보정권고를 받으며 시간이 지체되거나,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어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인가결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전략,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