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매달 얼마씩, 얼마나 갚아야 하는가’ 즉, ‘월 변제금’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앞으로의 3년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핵심 공식: 소득 –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월평균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소득의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모두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 급여소득자: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평균 실수령액을 산정합니다.
• 영업소득자: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등을 통해 월평균 순소득을 산출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546원
• 3인 가구: 2,828,798원
• 4인 가구: 3,439,393원

법원은 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 변제금은 얼마일까? 간단한 계산 예시

위 공식을 바탕으로 실제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월 실수령액 280만 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직장인

이 경우 월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 2,800,000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7,067원 = 월 변제금 1,462,933원

사례 2: 월 순소득 45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 자영업자 (배우자 소득 없음)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명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4,500,000원 – 3인 가구 최저생계비 2,828,798원 = 월 변제금 1,671,202원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재산 가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대원칙’

단순히 ‘소득 – 최저생계비’ 공식만으로 변제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검토합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처분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금이 상향 조정되거나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가용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신고하거나, 가용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합리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생계비 상향을 허가하고 월 변제금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주거비: 소득 대비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과도한 경우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나 약제비가 발생하는 경우
• 교육비: 자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
• 기타 특수 사정: 그 외 부모님 부양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단순히 숫자를 빼는 산수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거주 형태 등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원칙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3년간의 변제 수행이 힘들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정확한 변제금 산정부터 법원 인가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